60대 경비원 무차별 폭행한 10대 소년 징역형 기절시키고 동영상 촬영까지 그 이유는?

지난 1월 12일, 남양주시 다산동에서 10대 2명이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10대 소년 2명중 한명이 옆에서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고 합니다. 폭행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공분을 사자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해 돌입한겁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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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년 2명 징역형

남양주시 다산동에서 60대 경비원을 폭행해 기절시키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한 10대 소년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16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 3단독 성재민 판사는 혐의 피고인 16세 A군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고인 15세 B군에게 각각 징역 1년과 단기 6월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16세 A군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가격 등 죄질이 좋지 않다. 15세 B군은 유포한 동영상을 본 피해자 가족과 지인들이 안부 전화할 정도로 폭행 장면이 상세히 담겨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이 소년인 점과 동종 범죄가 없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와 정황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합니다.

출처 온라인커뮤니티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30일 결심공판에서 A군과 B군에 대해 각각 단기 징역 1년, 장기 2년을 구형한 바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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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경비원 폭행 이유는?

A군은 지난 1월 12일 자정 쯤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에서 경비원인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때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B군은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로 A군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폭행이유는 한 상가 건물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경비원이 훈계하자 화가 나 폭행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동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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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퍼진 폭행영상

피해자는 영상이 온라인 상에 퍼지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던 당초 입장을 바꿔 경찰에 두 학생 모두 처벌받길 원한다고 밝힌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동영상에는 A군의 무차별 폭행 장면이 담겨있었고, 피해자가 발차기 당한 뒤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3초간 기절하는 모습도 나온다고 합니다.

해당영상은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들도 본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은 소년 범죄로 판단해 정식 재판에 넘긴겁니다.

YTN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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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년 선처 호소

변호인은 A군이 가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싸우자는 취지로 먼저 얘기하고 주먹을 휘두른 만큼 벙행 경위와 동기를 침작해달라고 주장했다는데요.

B군이 촬영한 동영상이 SNS에 자동 업로드 됐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댓글 대부분은 A군을 비방했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최후 진술에서 뒤늦게 A군은 할아버지께 사과하고 싶다며 용서를 구했고, B군은 다시는 잘못된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mbc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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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소년 범죄를 저지르면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선처를 요구하는 등 준법 의식이 없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습니다.